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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분석]친인척 정규직 전환 의혹 5곳…빙산의 일각

2018-10-22 2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관련 내용, 정책사회부 김의태 차장과 좀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<br><br>1. 김 차장, 우선 공공기관들의 친인척 정규직 전환 의혹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의혹이 제기된 곳은 몇 곳인가요? <br> <br>오늘까지 친인척 정규직 전환 의혹이 제기된 공공기관은 모두 5곳입니다. <br> <br>그렇데 이 5라는 숫자가 얼마나 커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<br> <br>서울교통공사가 지난 3월 정규직 전환을 했는데 기존 직원들과 친인척 관계인 이들이 108명. 한국가스공사, 인천공항공사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KPS에 있고요. 여기에 대전도시공사는 지난 5월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인원 중 7명이 노조원 가족이었습니다, <br><br>2. 그런데 이 5개 공공기관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건 아니잖아요. <br> <br>그렇습니다. 그래서 사실 빙산의 일각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. <br><br>2-1. 도대체 몇 개의 공공기관이 정규직 전환계획을 가지고 있나? <br> <br>850곳이 넘습니다. 중앙부처, 지자체 등 853곳의 비정규직 41만6천 명 가운데 15만 4천여명이 지난달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됐거나 전환이 확정됐습니다. <br> <br>앞으로 2만 명이 더 전환될 예정입니다. <br><br>3. 그러니까 850여곳의 공공기관이 1년 만에 15만 4천 명을 정규직화 한 거네요. 그럼 이 과정은 정말 투명하게 된 거 맞습니까? <br> <br>비정규직의 전환과정에 대해서 어느 기관, 정부도 조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서울시는 정부보다 빨리 지난 2012년 부터 정규직 전환을 해왔는데 서울시도 정규직 전환 채용과정에서 대해선 전수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. <br> <br>다만 지난 3월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는 직원들의 인사발령을 위해 직원들간 친인척 관계 조사 결과 2천 명 가까이 친인척으로 확인이 됐는데 오늘 국감에서 이런 얘기가 오갔습니다. <br><br>[이현재 / 자유한국당 의원] <br>"(11%, 10명 중 1명이 친인척이다. 우리 시장님께서는 사회운동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이게 정상적인 공기업의 채용형태라고 보십니까?) <br><br>[박원순 / 서울시장] <br>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숫자가 저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." <br><br>4. 지난주 서울시를 통해 낸 해명자료에는 이게 분명 맞다고 했는데 이제는 박 시장도 신뢰할 수 없다 이런건데. <br> <br>어쨌든 정규직 전환 15만 명 넘게 했는데 아무곳도 공정하게 됐는지 조사한 기관이 없다. 그럼 원칙은 있나? <br> <br>고용노동부에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. <br><br>고용부에서도 무언가 예견이나 했듯이 이런 가이드라인을 뒤늦게 지난 5월말에 발표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이 가이드라인 조차도 강제성은 없고 권고사항일 뿐입니다. <br><br>5. 정부도 뒤늦게 정규직 전환 전수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죠? <br> <br>아무래도 국회 국정조사 얘기까지 나오니까 국정조사 보다 부담이 덜한 정부의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요. <br> <br>정확히 1년 전인 지난해 10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"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라"고 지시했었죠. <br> <br>이번 의혹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정부가 얼마나 청년 일자리 문제에 진정성 있게 다가서는지, 그 의지도 확인될 걸로 보입니다. <br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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